손학규 “의료민영화, 국민건강에 대재앙”

“당연지정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치 말라” 경고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친기업 의료정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킴은 물론 특히 의료부분야 민영화는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26일 전현희 의원(통합민주당)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 정부를 겨냥해 이 같이 경고했다.

손대표는 “당연지정제 완화는 인수위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것이 추진돼 국민건강보험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생겼을 경우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선별하거나 민영보험 환자만 받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병원은 분화되고 양극화가 초래된다”며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시장경제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커다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대표는 또한 정부가 오늘(26일) 미국산 쇠고시 수입 고시가 관보에 게제 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관보 게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밀어 부쳐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당차원에서 끝까지 막을 것은 막고 고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약 53%로 OECD 평균인 72%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런 중에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라는 논리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경제성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은 경제성장 이전의 가치로 건강하고 안정된 국민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원칙은 바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의원은 아울러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4%에 불과한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치 못하는 질환 및 전면 보장이 되지 못하는 중증 질환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로 설계·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