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근무약사도 처벌한다

복지부 약사법 개정, 고용주와 동시 처분

불법 면허대여 약국을 뿌리 뽑는 처방전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을 13일자로 공포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 고용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분하도록 관리를 강화한 것.

그 동안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경영 이익에만 우선해 특정 회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담합을 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복지부는 고용주와 근무약사를 동시에 처벌케 함으로써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 무자격자 조제ㆍ판매 근절, 유통마진 축소, 리베이트 감소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은 제17대 국회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