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병원홍보수단으로 전락하나

유명무실한 평가, 의혹 확산 등 비판 거세

보건복지부가 최근 2007년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에 대한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나 유명무실한 평가란 지적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가시질 않고 있다.

‘유명무실’이라는 비난이 나오게 된 배경은 86개 대상 의료기관중 무려 35개 기관이 진료 및 운영체계 등 의료서비스 영역 15개 부문에서 모두 ‘A'를 받아 평가가 너무 긍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또 하나는 임상질평가(중환자실·폐렴·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와 관련, 10개 기관만 모두 우수(A)한 것으로만 공개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해 “평가결과를 공개 안 할 바에는 도대체 평가를 왜 했느냐”는 당연한 물음에 직면한 것.

특히 보건노조에서는 임상질평가에서 ‘모성 및 신생아’ 항목도 포함해 공표하기로 했으나 메이저 병원의 반발과 이의제기로 평가결과가 막판에 뒤집어 졌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순위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이 의료인의 질 수준이 높고 낮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아직 시범평가의 성격이라고 순위공개 불가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임상질평가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명이나 점수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됐다고 했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경우 어떤 의료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해 메이저 병원 소속 위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평가결과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평가를 둘러싼 의혹의 시선들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의료기관평가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며 순위공개를 꺼려한 복지부 입장과는 사뭇 다른 행태가 전개될 조짐이다.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35개나 되는 의료기관이 모두 A를 받았고 임상질평가 부문에서도 10개 기관이 공표됨에 따라 해당 병원들이 당당하게(?)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친절하게 제공한 셈이다.

진료 및 운영체계 등 의료서비스 영역 15개 부문의 등급을 살펴보면 올 A를 받은 35개 기관 말고도, 일부항목에서 B나 C를 받고 대부분 A를 받은 병원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해당병원에서 몇 가지 특정 항목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홍보할 경우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들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고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5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거나 공개된 평가에 대해 특정한 사실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등급을 속이거나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해 병원을 홍보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과대광고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모니터링 외에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으로 우수 등급의 의료기관만을 공개한 평가결과의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개선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09년 전담기구를 설립, 대규모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인증을 국가가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기관평가’란 말이 저절로 나오는 현실에서, 인증제가 그 대안이 될지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