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정책 추진에 醫 ‘벙어리 냉가슴?’

정부 내 의료산업 전반 아우르는 핵심 ‘상설기구’ 없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의료산업화에 불합리한 규제철폐를 기대하던 의료계가 제목소리를 정책 추진과정에 전달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의료산업을 총괄할 핵심 기구가 없어졌고 또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했던 협의회 조차도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

참여정부 시절 보건·의약계의 핵심인물들이 대거 참여한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새정부 들어서 폐지됐고 보건산업발전협의회 활동 또한 중단된 상태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국무총리실이 설치·운영하게 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의료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아닌 단지 운영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그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료계는 현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의사를 표명할 명문화된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실정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논란이 많고 현안 이슈였던 ‘당연지정제’를 고수하겠다고 밝혀 새정부에 잔뜩 기대했던 의료계의 부푼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당연지정제 완화를 부르짖던 의료계에서는 즉각 이에 반발해 “의료공급 행태의 왜곡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일부 내부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게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와 규제철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시류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총괄기구가 없는 만큼 의료와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각 사안별로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위원회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을 당시에도 의료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수없이 말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정부에 위원회가 있던 없던 정부가 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과도한 의료규제에 억눌려왔다고 주장하는 의료계가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은 논리만 전개하며 적극적인 의사 표현없이 뒷켠에서 불만만(?) 표출할 것인가 하는 따가운 시선도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