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차이

안용항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환영할 만한 정책이 있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화 조치였다.

앞으로의 교육은 교육의 주체들이 스스로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고 학교를 운영하기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관주도적 교육에서의 갑작스런 변화로 수동적 교육에 익숙한 관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더욱 성숙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율성의 연습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의료는 국가주도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는 전근대적이며 반자율적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제지정제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제지정제가 완화되면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현 정권은 정치력을 상실 할 것이라고 하며 정치권을 향해 협박하며 엄청난 비약 논리와 속임수를 국민들에게 사용했다. 하지만 강제지정제를 '서서히' 완화시키면 혼란에 빠질 것도 없고 기본적 틀을 부수어 놓지도 않는다.

강제지정제의 완화는 ‘국가 주도적 강제’에서 벗어나 조금씩 자율성을 찾아 간다는 의미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한 가지 기준으로 무조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환자의 선택권을 가능하면 넓히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인도 국가의 강제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자는 것이다.

강제지정제는 환자와 의료인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평균치의 질병치료 기준에 따라 무조건 움직여야하는 구조로서 전근대적 전체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이 더욱 자유롭고 인권 보호적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왜 교육은 자율화 방향을 선택하면서 의료는 전근대적 국가 강제를 강행하는 것일까?

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전 정부의 국가의료 강제통제를 주도한 사람들이 협박에 두 손과 두발을 들고 시작도 하기 전에 항복해 버린 걸까?

원시인들의 시대와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중요한 차이는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율적인 모습이 많아진다는데 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고 그것이 선진형 국가임이 분명함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이, 국민의 발전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고 터무니없는 비약 논리에 굴복하는 정책이 복지부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 전 정부의 망령이 그대로 남아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