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수가협상 공단·의약계 공동용역 추진

수가 기준자료 객관화위해 단체간 ‘협의’단계

2006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과 의약계가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의하면 “매년 기준자료의 객관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공단과 의약계가  2006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한 자료마련을 공동용역으로 진행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관련기관과 단체간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명간 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추진은 우선 공도용역을 통해 자료와 비용, 연구자 선정 등에 대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구단의 구성은 공단과 의약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하여 진행될 것이며 연구결과 역시 모든 자료를 망라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용역결과를 받아 2006년도 수가협상에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비공식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종별계약방식을 비롯해 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현 행위별 수가제의 장단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진행시키려는 것은 그 동안 공단과 각 관련단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각기 연구결과를 진행해 왔으나 객관성과 투명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사실상 활용가치가 적었다는 공통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 일각에서는 앞으로 공동연구를 진행시키더라도 용역을 진행할 담당자 선정을 비롯 각 단체간 주장의 객관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 추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주화 기자([e-mail])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