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진찰비 20만원 경감-가정간호 휴직’ 등 적극 검토

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출범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4월18일 새롭게 출범했다.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위원회로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김성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18일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해 온 ‘새로마지플랜 2010’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화하고 출산율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미래 전략화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장기적 시점에서 정밀 하게 중간 평가해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완키로 했다.

주요 검토과제는 ▲임산부의 산전 진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20만원 정도 덜어주는 방안 ▲전자바우처·취업모에 대한 추가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교육 등 지원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 장기저리 융자, 학생부부 장학금 지원으로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조기결혼을 유도하는 방안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양육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충 등 언어나 사회·문화적 문제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부상·질병을 가진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간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방안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노인·장애인들이 살기편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 등이다.

한편,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 간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적극 협력해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