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보험약가 결정방식, 개선되나?

政, 23일 공청회 열어

정부가 개량신약의 가격산정을 놓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23일 오후3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량신약이란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 변형·제제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약품을 보다 개선시킨 의약품을 말한다.

신약에 비해 개발 부담이 적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특허 기간 중에서도 출시가 가능하고 선진국에 비해 자본 규모와 기술 수준이 영세해 복제의약품 생산 위주의 우리나라가 신약개발로 전환해 나가는 중간 단계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개량신약 개발의 장려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개량신약 요양급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개량신약의 약가재평가 기준을 개선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개량신약 가격산정체계가 불분명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
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정 방식 등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개량신약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개량신약 가격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