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졸업생이 말하는 의료보험민영화, 댓글 소동

"유전장수 무전단명" 비판에 네티즌 댓글 줄줄이

모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의대졸업생이 말하는 의료보험민영화’란 글이 올라오면서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비를 내주는 시스템으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특징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를 손보는 순간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며 가난한 사람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라는 말이 곧 생길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아이디[힘센**]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시간 문제다. 그럼 의료보험민영화는 당연히 될 것이다. 참 걱정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주인**]는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의료비 그 외 몇 가지가 더 있다. 이러한 것들의 민영화만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융**]는 “당연지정제가 빨리 시행돼 의료보험제도 파탄 나봐야 알 것이다. 당연지정제 나중에 역사에 남는다. 타산지석의 좋은 사례로”라며 비꼬았다.

또한 [샬롬**]는 “의료보험민영화 말이 좋아 민영화지 막아야할 제도임에 틀림없다. 많은 댓가를 치루기 전에 막아야 한다. 상위 5%의 부자가 아니라면...”이라고 강조했다.

[늑대**]는 “민간의료보험사는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율은 막판까지 감출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을 자동차보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로 같지 않다. 의료보험증에 피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아주 많은 비용이 부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싸게 진료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민영화가 안 되려면 의료보험비를 왕창 올리던지, 아니면 환자 본인 부담금을 왕창 올리던지 둘 중의 하나다. 병의원·약국 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반대의견을 펼쳤다.

이어 “우리나라 병원 부도율은 연간 10%가 넘고 사업 안 된다는 제조업의 3배가 넘는다. 만일 현재보다 대폭 지급액을 늘이지 않는다면 병의원들은 환자 안보고 카페사업이나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