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 건보재정 절감?” 의문제기

7일 심평원 은행잎제제 급여 확대 논의...결론 쉽지 않아 표류

오는 5월 은행입제제의 비급여 전환과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제약협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워크숍에서 업계 한 전문가는 “외국에서도 치료제로 널리 투약되고 있는 은행잎 제제의 비급여 전환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이번 은행잎 제제의 비급여 조치는 정부의 약가 절감 정책의 시초로 향후 더욱 많은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러한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건보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보장성 강화, 고령인구의 증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의 증가 등의 문제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비급여 조치와 약가만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정부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사 관계자의 우려와 달리 7일 심평원에서 열린 진료평가심사위원회에서는 은행잎 제제의 급여 확대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해 당장 5월 고시 적용이 힘들게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시 적용이 1년 유예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또한 이번 논의에서 기넥신과 타나민 뿐만 아니라 같은 상병에 사용하는 약제들을 모두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당 약제 수혜에 대한 범위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