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는 재앙인가…네티즌 ‘우려’

모 토탈 토론사이트 공박 치열

건강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디 [겨울**]는 모 포탈 토론사이트에 ‘쉽게 쓴 의료보험 민영화가 재앙을 가져오는 이유’란 제목으로 건보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토론 주제를 올렸다.

그는 “국영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있기에 모든 국민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민영화해버리면 이제 의료는 완전히 시장경제에만 맡기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아이디 [nc**}는 “일부 민형화?…의료사업이라는것이 얼마나 모호한데 한번 문 열리면 막을 길이 없다. 쉽게 말해 X-ray는 보험, CAT스켄은 민형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댓글을 달았다.

[상큼**]는 “가난한게 사는 것 조차 서럽고 힘이 드는데 이제는 의료서비스도 받지 말라는것”이라며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걸 봐야 민영의료보험정책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ha**]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민영화는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이은**]은 “지금 암보험 시장만 해도 국가가 모두 보장해줬다면 이렇게 까지 큰 시장(막대한 이윤)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우-**]는 의료민영화가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며 “일정부분 수입이 올라가겠지만 결국엔 보험회사 주머니만 부르게 해준다. 당연히 공보험(건강보험공단) 보다 더 받기가 어려워질 수 도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기쁨**]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강제적용을 유지한 체 민영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건강보험의 해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리도 많을까?”라고 했다.

[성현**]도 “우리나라가 꼭 국민들을 의료사각지대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지만 아니다. 의료기관들은 모두 다 비영리 기관이다. 앞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라고 의견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