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올 연말 고갈 우려…대란 예상

건강보험 재정 6개월 비축이 정상…3월 현재 15일치 재정 누적 뿐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 날 것 보여 현 의료보험 시스템의 대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일 한국제약협회 홍보전문위원회가 주관한 제3회 제약산업 전문기자 위크숍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협회 갈원일 상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 최악의 경우 올 연말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갈원일 상무는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은행에서 건보재정을 차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의 현상을 무시한 채 약제비 절감이라는 단기적 방법으로 건보재정 적자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 건보재정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0.2포인트나 더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단기적 처방으로 건보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홍보전문위원인 A제약사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6개월치의 재정 여유를 둬야 하나 지난해 말 15일정도의 재정 여유를, 최근에는 5일치가 감소된 10일 정도의 재정 여유분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일환으로 제약사들의 약값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인하하는 정책과 법안 마련을 시행 중”이라며 “이는 결국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퇴보와 제약산업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시대 역발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현 건강보험 체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하는 시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