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성폭력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추진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의 일환

법무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과 재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 수사초기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한 범인검거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영국의 경우 1995년부터 시행돼 내무부 FSS에서 225만명을 입력해 매주 1300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4년부터 FBI 주도로 276만명을 입력했고 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감식정보의 불법제공자를 처벌하는 등 다양한 인권보호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자의 DB화 추진은 새로 법을 만드는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