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범사업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절감위해 5개 시군구 대상 시행”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급증, 중장기적으로 매년 10%이상 급여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건보재정 지출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5개 시군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즉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아울러 오는 6월 의료쇼핑 사후관리 및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12월 말에는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요양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수도권 요양시설 확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2008년 6월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4%로 예상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85%(3300병상)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6월 아파트 단지내 재가시설 설치 등을 통한 재택서비스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그린벨트내 시설설치 추진으로 시설 신축 지역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