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발목잡는 님비…요양시설 건립 ‘진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 구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요양 시설 예정지 주민들이 건물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허가권을 가진 기초단체는 주민 눈치보기에만 급급,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북구 도남동에 60명 수용 규모로 신축이 계획된 H재단의 노인 요양시설. 이곳은 지난 1일자로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H재단은 지난해 6월, 관할구청인 북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설신축공사를 착수키로 했으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의식한 북구청이 당초 입장을 바꿔 허가를 취소해 버린 것. H재단 측은 "조만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소규모 요양시설은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S재단측은 지상 2층, 100명 수용규모의 요양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8월쯤 주민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달성군청은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며 아직까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중구와 달서구에 지을 예정이던 E와 S요양시설 역시 주민 반발 때문에 공사를 포기하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시행을 4개월여 앞둔 2월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요양시설은 적정 수요의 54% 정도인 26곳에 그치고 있다. 시는 올해안으로 8곳을 더 건립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처럼 요양시설 신축이 난항을 겪는 것은 '요양시설=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H재단 요양시설 건축허가 취소에 앞장선 L씨는 "복지재단이 그린벨트였던 이곳의 일부가 해제되자마자 땅을 매입, 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요양시설과 함께 장례식장까지 만들어지면 주거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 땅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정부시책에 따라 진행됐고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J재단 관계자는 "(시설 신축을 반대하는)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며 "요양시설을 지으려는 일부 복지재단이 동네 발전기금 기탁 등을 통한 주민 설득작업까지 벌이는 현실이 안타깝고, 결코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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