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누가 정부 목에 방울 달까?

최근 한미FTA, 약제비적정화 방안, 약가 재평가 등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너무 심하게 국내 제약산업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계자들 앞에만 서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재 제약계의 실정이다.

최근 복지부나 정부 관련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설명회에서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말 뿐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옳은 소리를 했다가는 ‘우리 회사만 찍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 몸을 사리기 일쑤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조력자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여지는 모양새는 언제나 정부는 ‘갑’, 업체는 ‘을’인 형세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각 제약사별로 대관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돼 각 정부 부서별로 상주하는 인원도 늘고 있고, 그 인력들이 부처 관계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일이라고 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하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에 나서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업체의 몫으로 정부 정책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식의 푸념에는 이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라도 국내 업체간의 경쟁이든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차게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회사가 먼저 나섰다가 복지부에 찍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보단 매를 먼저 맞더라도 업계의 현실을 바로 알려 체질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뤄 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잘못 진행되고 있는 제도나 정부 정책에 대해 직언하고 개선하려는 목소리를 높여 정부 부처와 업계가 상부상조하는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를 풀기위해 전 제약업계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