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혈액관리원 설립, 철회마땅” 시끌

적십자사 노조-설립저지 비대위 ‘전방위’ 압박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노조와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혈액관리는 적십자사에서 혈액관리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 관련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장이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을 혈액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 설립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혈액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고, 국립혈액관리원이 설립되면 혈액관리업무 전담조직의 공공성 및 국가의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적십자사 노조와 설립저지 비대위는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국립혈액관리원 신설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현재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는 혈액원은 물론 전국 16개 지사와 10만여명의 봉사원, 수 백만명의 적십자회원 등 막대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새롭게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자면 수 십년이 걸릴 것이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소모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은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민영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수혈비용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십자사 노조도 국감이 열린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04년 9월 수립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뒤엎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무원칙적인 정부 입법은 문제가 많다”며 설립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적십자사의 재산 출연을 강요하고, 부족한 운영자금은 자구책이 아닌 국고로 충원한다는 준비 없는 입법 취지는 정말 무대책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적십자사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현재 적십자사에서 잘 수행해 오고 있는 혈액사업을 이관해 감은 물론 적십자사 내 혈액관련 조직 자체를 송두리째 빼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기류가 심한 상태다.

더욱이 혈액관리본부 등 혈액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 소유의 재산도 고스란히 복지부 소유로 넘어가고, 16개 지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도 복지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행해질 것이라는 불만도 팽배하다.

복지부가 혈액안전과 국민건강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적십자사 조직 자체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적십자사 노조와 비대위는 “혈액사업의 최대과제인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간 200만명의 헌혈자를 확보했으며, 특히 06년 이후에는 단 1건의 사고 없이 혈액의 수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복지부는 이 같은 혈액안전 확보가 적십자사의 국민을 위한 공익 실현 노력 및 사랑과 봉사를 표방한 인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능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