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강보험료 8.6% 인상안에 반대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위원장 신현호, 이하 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료 8.6%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태에서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1억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도, 요양기관 수가를 평균 1%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고, 특히 비중이 큰 병원과 약국은 3~3.5%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가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수가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1.7%를 인상해 줬으며, 병원측 수가협상안에도 1.45% 인상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는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들에게 선심쓰듯 수가를 인상해준 대가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살려 요양기관의 각 유형에 맞게 적정한 수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강조했다.

또 이번 건정심의 수가,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복지부가 통제되지 않는 행위별 수가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