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된 OTC 슈퍼판매 “즉각 허용돼야”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 “대다수 국민 OTC 슈퍼판매 원해”

대부분의 의료선진국에서 OTC 슈퍼판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바 정부는 즉각 OTC 슈퍼판매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는 최근 발행된 ‘의약품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기고를 통해 밝혔다.

안 이사는 안전성이 입증된 OTC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20여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통상산업부, 국무총리산하 의료걔혁위원회에서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그 이후 2000년 4월 의정합의에서 OTC 의약품 슈퍼판매를 시행하기로 했고, 각종 대국민 설문조사, 소비자단체, 유통 및 판매업체 등에서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상비약 수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허용해 국민의료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했으며, 또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경실련 정책과제로 선정해 이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실련의 정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오자 약계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번약국제 운영, 가정상비약 바로알고 쓰기 캠페인 등을 제안하는 등의 이벤트로 국민을 위한 정책 본질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러한 약계의 움직임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OTC 의약품 슈퍼판매시행에 강력했던 경실련 마저 초심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안 이사는 그동안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OTC 의약품을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국민의 권리향상과 편익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매업 활성화 계기 마련 등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