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윈윈 산별교섭’ 모범 보여줘

임금인상분 가운데 일정액을 적립해 직장 동료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파업을 자제하는 등 보건의료노조가 아름다운 상생을 위한 신노사문화 창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불참병원에 비해 근로손실일수가 현격히 줄어들어 다른 업종에서도 산별교섭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7일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위한 기금 300억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산별교섭이 타결된 이래 지금까지 진행된 지부별 교섭을 통해 모두 238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산하병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20.4%에서 16.8%로 줄었다.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금산빌딩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올해 산별협약 조인식을 가지고 이같은 성과를 밝혔다.

올해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만 준법투쟁이 잠깐 벌어졌을 뿐 102개 사업장에서 지부별 교섭이 파업 없이 마무리됐다. 과거 산별교섭이 타결되고 나서도 크고 작은 지부별 파업이 잇따랐던 것에 비하면 이런 양보교섭은 큰 발전이라는데 노사간 이견이 없다.

물론 근로손실일수가 산별교섭이 시작된 2004년 이래 꾸준히 줄어들기는 했으나 하루 전체 파업을 벌인 지난해부터 산별교섭 참여기업들의 근로손실일수가 기업별 교섭을 한 병원들보다 훨씬 더 적어졌다.

게다가 올해에는 산별교섭은 물론 참여기업들의 지부별 협약까지 무파업으로 타결됐다. 반면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은 최근 혹독한 파업사태를 겪었다. 특히 지난 7월10일부터 28일동안 장기파업을 벌여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연세의료원 노조의 경우 18일 충남 아산시에서 가진 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각지부별 비정규직 교섭 결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6970명 중 67개 병원에서 238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직접고용 차별시정이 42개 사업장 1541명,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51개 사업장 2717명이 혜택을 받았다. 간접고용을 합한 전체 비정규직은 1만3553명 규모다.

이번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든 비용은 총 323억원으로 재원은 올해 총액기준 4%(국립대병원)∼5.3%(사립대병원)의 임금인상분 가운데 1.3%(민간중소병원)∼1.8%(사립대병원 평균)씩을 떼어내 마련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이번 협상의 성공요인으로 4년간 교섭과정에서 노사가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자율적 교섭을 유도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같은 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올해 병원업종의 산별교섭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데 비해 금속산업과 금융산업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병원업종에서처럼 2중교섭이나 2중 파업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김상기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