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 6명중 1명은 가짜?

[쿠키 경제] ‘교통사고 입원환자 6명중 1명은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9월 전국 13개 도시 709개 병·의원 입원환자 4165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장시간 병실을 비운 환자가 전체 16.1%(669명)로 나타났고 15일 밝혔다.

부재율은 주말(16.6%)이 주중(14.3%)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22.6%), 대구(20.4%), 대전(16.7%) 등 대도시가 평균치를 상회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부상자 입원율은 평균 73.1%로 일본(9.9%)에 비해 7배나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롱 환자 노릇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음달 18일 발효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시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에 대한 기록과 관리 의무를 이행치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한 가짜 입원이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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