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국감 ‘참여정부 정책-미개선점 지적’ 예상

12월 대선-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부실국감’ 우려도 제기

올해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문희 의원(한나라당) 등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정부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 의원은 2003년 이후 지급이 의무화된 출산비가 305억 미지급되었다며, 공단의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한 여러 사안 중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의 경우, 수혈이 영구금지된 아시트레딘 성분의 건선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177명의 아시트레딘 투여 환자가 197회 헌혈한 혈액 중 310유니트는 직접 환자에게 수혈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시트레딘 투여환자 1285명이 2678회 헌혈을 했고, 3916명의 환자에게 수혈된 것을 밝히며,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었다.

적잖은 이슈가 올해 국감에서도 나오겠지만, 12월 열리는 대통령선거 직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부실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국회 재입성을 결정할 18대 총선거가 내년 4월에 열리면서 이러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준비의 핵심인 보좌간들 역시 국회 보다는 지역구로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우려대로 부실 국감으로 흐를지, 지난해 못지 않은 이슈를 생산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