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올 국감 주요이슈 ‘성분명처방-리베이트’

17일부터 국감 돌입…선택진료비 문제 등도 거론될 듯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피감기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총 7개 기관으로, 136명의 증인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제일 관심을 모을 사안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국립의료원이 올해 국감 피감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감 동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국감의 첫 날인 17일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꼭 한 달째 되는 시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실효성, 대상 약품의 타당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에 따라서는 성분명처방 제도 시행을 촉구했던 의원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수 차례 보도된 제약사의 리베이트 건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의원들은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거래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집중적으로 따질 수 있다.

선택진료비 역시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선택진료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올해의 경우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피감기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총 7개 기관으로, 136명의 증인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제일 관심을 모을 사안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국립의료원이 올해 국감 피감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감 동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국감의 첫 날인 17일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꼭 한 달째 되는 시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실효성, 대상 약품의 타당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에 따라서는 성분명처방 제도 시행을 촉구했던 의원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제약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오는 17일 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끌어온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그 파장이 국회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거래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관련 정부기관의 책임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선택진료비 문제 역시 국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백혈병 등 특정질환에 국한됐던 임의비급여와는 달리 선택진료비는 일반국민 모두가 당사자라는 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