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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분명처방 확대실시하면 의권 포기”

의협 대의원,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정부투쟁 선포

“성분명처방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면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의협 대의원들이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강행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부의 의료사회주의적인 각종 정책을 비난했다.

결의문은 성분명처방 강제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국회에서 논의 중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한국의료를 말살시키는 획일적 의료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권 말기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악적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성분명처방과 관련 ““성분명처방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면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은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의료사고법안 및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권에서는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진의료가 정착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