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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법안소위 돌연 연기…내주도 불투명

한나라당 보이콧…정개특위 둘러싼 여야갈등 원인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복지위 법안소위가 정개특위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과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개특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보이콧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일정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4시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취소한다고 갑작스럽게 밝혔다.

이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을 비롯한 30여 안건이 논의되지 못했다.

회의가 취소된 것은 국회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정개특위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의석수에 따라 특위 위원 정수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된 사항을 먼저 의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파행의 책임을 대통합민주신당에 돌리며, 4일 열리는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측은 “정개특위의 파행으로 오늘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역시 보이콧할 수 있다”면서 오는 8일 법안소위 역시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의료사고구제법안의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편 법안소위 취소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 관계자는 “오늘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면서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안 의원 측 역시 “오전에서야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기우 의원 측은 당혹한 표정이다. 이 의원 측은 법안소위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면서도 향후 일정조차 불투명하게 된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