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국 산재보험요율 인하 건의

노동부에 약국 산재보험요율 합리화 주장

대한약사회는 최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약국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대약은 공문에서 “약국의 업무상 재해 발생률이 병의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요율(0.008)이 병의원 보험요율(0.006)보다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의 근거로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열, 소음, 방사선, 감염, 독성화학물질, 폭력, 스트레스 등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장시간ㆍ야간ㆍ교대근무가 일상적으로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종사자는 항생제ㆍ항암제ㆍ소독제ㆍ마취제 등에 의한 천식ㆍ암ㆍ화학물질중독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환자운반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료․검사․수술 과정에서 간염ㆍ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감염병이 전염되는 사례는 각종 연구보고자료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공단 자료를 인용 “2001년 251건이던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재해 건수가 2004년 45%가량 늘어난 364건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대약은 “상기 자료들은 병의원과 같은 근로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요인이 상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약국의 산재보험요율이 병의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거나 병의원과 동일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