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패러다임, ’77년형→21세기형으로 변화해야”

이규식 교수, ‘새로운 시대는 의료산업화가 적합’ 주장

21세기 의료는 전국민 의료보장에 집중했던 1977년 패러다임에서 탈피, 의료산업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보건행정학과)는 17일 열린 건강복지건강회의 창립기념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1977년 패러다임은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해 저보험·저수가·정부에 의한 평형과 통제형 체계 구축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가고시, 진료비 심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같은 정부의 ‘명령과 통제형’ 의료관리 체제가 이뤄진 것.

하지만 새로운 세기,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는 2008년에는 의료패러다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2008년의 의료패러다임 개혁비전으로 ▲노후까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는 나라 ▲일류국가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유하는 나라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의료산업을 유지하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목표로는 ▲건강수명의 연장 ▲의료서비스의 효율과 질 향상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4대 추진영역으로 제안했다.

4대 추진영역을 실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건강증진과 안전관리의 강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혁신 ▲취약계층 보호와 통일시대의 대비 ▲의료산업의 육성 등이다.

이규식 교수는 “정부는 독점자의 역할 대신 경쟁이 원활해지도록 규범을 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시자 기능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차기 정권의 의료정책의 기조 및 방향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