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시민단체, 선택진료비 제2라운드 준비

“복지부와 국회의원들이 가만있지 못하게 만들 것”

시민단체가 선택진료비 폐지를 목표로 올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여론몰이 및 의료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그 행보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강주성 집행위원장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정위 신고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전하고 “관련 단체와 연대를 모색,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판세를 키우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서울대병원 등이 소속돼 있는 의료연대노조와 연합해 사안을 보다 넓고 깊게 다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연대노조에 소속돼 있는 병원들이 공공병원의 성격을 가진 곳이 많은 만큼 공급당사자로부터의 문제제기를 통해 선택진료비의 부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선택진료비와 관련해 감사원에 법의 타당성, 운영과정,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닌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병원을 선별해 해당 병원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선택진료비로 걸고자 하면 안 걸리는 병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병원장을 고발할 경우 어떤 식으로 고발 병원을 선별할 것인지는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의 문제제기가 이빨자국만 내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물 것”이라며 “병원계가 5000억이라는 선택진료비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해 총공세를 벌이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

이를 통해 “복지부와 국회의원들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욕을 먹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선택진료비를 둘러싸고 의료계 및 정부와 본격적인 전쟁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