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계 우려속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돌입

국립의료원 오늘부터 실시…의협 저지시위 전개

의료계의 우려와 저지운동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립의료원은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돌입,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5, 일반의약품 15 등 총 20개 성분, 32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강재규 원장은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해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제한적,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파일럿 스터디’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전면 시행을 위한 수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오직 재정 절감을 위해 마련된 성분명처방을 전면 확대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시행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는 20% 수준이나, 제네릭과 제네릭 간 효능차이는 40%까지 날 수 있어 제네릭간 교체사용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오로지 건보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복지부의 비윤리적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강해되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17일 오전 8시부터 국립의료원 앞에서 한층 강도 높은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시위에는 의협 주수호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 각 시도의사회장, 감사단 등이 참여한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시범사업이 강행되더라도 의협은 이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보다 높은 수위의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젊은 의사들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의협과 함께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대의원들이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근시안적인 재정절감은 결과적으로 보건 재정의 악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