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의료사고법 재논의 결정에 ‘불만’

포털사이트서 의료계-복지위 비난 ‘서명운동’ 전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복지위를 비난하며, 항의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사고법이 반려된 후 ‘net’을 필명으로 쓰는 한 네티즌은 D포털사이트 네티즌청원 게시판에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항의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3년간의 법안 논의 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 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법안 반대에는 한나라당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의 핵심은 의료사고시, 사고 발생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환자에게서 의사에게로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의학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청원은 10만명을 목표로 내달 12일까지 한달간 서명운동이 전개되며, 300여 명의 네티즌이 청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