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료로 환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국회의원 발언에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나” 네티즌 충격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 8월 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할 당시 했던 모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당 의원 및 국회 복지위 소속 위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전날인 8월 28일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의사가 방어진료를 하게 돼 환자에게 불리하다. 긴박하고 위험한 것은 방어진료 때문에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그렇게 죽는 거야 할 수 없지, 뭐”라는 말을 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가 모 포탈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제정신이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굿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니. 당신 가족이 죽어가도 그렇게 이야기 할거냐”라고 분노했다.

‘starbeing’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 복지위원회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이냐. 국민의 생명에 대해 개, 돼지의 목숨과 다를 바 없이 담담하게 내뱉다니…”라며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였다.

‘데이빗커버데일’은 “의사를 죽이는 일이라면 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 선거 때 해당 국회의원을 철저히 심판하겠다며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다이어트’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지역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다음 번에 가만히 놔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저런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다음부터 국회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수무정’이라는 네티즌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은 돈 있고 권력 있으니 절대 그럴리는 없을 테고 국민이야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냐. 선거철에는 국민의 일꾼인 척하더니 완전히 속았다”고 분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해당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이 같은 분노는 법안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마당쇠’라는 네티즌은 “지난번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수많은 아파트경비아저씨들이 직장을 잃었지만 법을 만든 공무원,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된 후 방어진료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이때에도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냐”고 따졌다.

‘칼버린지스’라는 네티즌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한 책임제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