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악화로 ‘요양병원’으로 재개원

심평원, 병원 줄고 요양병원 19곳 늘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올해 3월 들어 중소병원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요양병원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들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수가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987곳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7곳이 증가한 가운데, 병원은 857곳→855곳으로 2곳이 줄어든 반면, 요양병원은 113곳→132곳으로 19곳이 늘어났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중소병원이 종별변경을 통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병원들이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 급성기 병상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탈피, 요양병원으로 종별변경을 하면서 이 같은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병협은 중소병원이 종별기준을 낮춰 요양병원으로 재개원한다는 자체가 병원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병원들이 낮은 수가로 경영개선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정상혁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러한 경영악화의 원인이 원가이하의 수가구조때문”이라고 지적, “비급여 수익부분을 창출해낼 수 없는 의료기관들은 바로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만성기 병상중심의 공공사업확충사업과 함께 민간 요양병원의 수가 수준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어 가고 있다.
 
< 최근 7년간 의료기관 도산 사유>




 연도/도산이유

경영악화

경영권양도

종별전환

휴업 및 기타

합계


1998

13(44.8)

3(10.4)

4(13.8)

9(31.0)

29


1999

25(46.3)

14(25.9)

7(13.0)

8(14.8)

54


2000

29(44.5)

12(18.5)

12(18.5)

12(18.5)

65


2001

30(35.7)

14(16.7)

28(33.3)

12(14.3)

84


2002

47(50.5)

25(26.9)

14(15.1)

7(7.5)

93


2003

34(69.4)

4(8.2)

1(2.0)

10(20.4)

49


2004

55(62.5)

9(10.2)

12(13.6)

12(13.6)

88
 
이창환 기자 ([e-mail])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