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의사 4.7-의료기관 5.6배’ 증가

공단,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책자 발간

[자료첨부] 지난 30년간의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건보 적용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책자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해 1977년 총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2006년에는 98.2%인 4740만9600명으로 늘었다.

또 전국민 의료보장 시행 직후인 199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7.72일이었으나 2006년에는 16.04일로 늘었고 평균수명도 77.4세(2003년)로 1983년 67.9세에 비해 9.5세가 증가했다.

지난 3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도 꾸준히 강화됐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 도입, 1989년 약국의료보험 도입에 이어 1996년 CT, 2005년 MRI, 2006년 PET 등에도 보험급여를 실시했다.

요양기관 수도 1980년 1만3316곳에서 2006년에는 7만5108곳으로 5.6배가 늘었고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은 1981년 87.2명에서 2006년 408.9명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 연간수입이 2조4321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조2631억원으로 9.6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출도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에는 22조 9443억원으로 10.6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