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개원시장 찬바람, 정부에 책임있다

각종 규제 풀고 1차의료 활성화 위한 의지 보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3월까지 전국의 의원 수는 총 2만5903곳으로 2003년 12월의 2만3559곳보다 2344곳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내과는 올 4월 현재 3630곳으로 2003년 12월보다 총 378곳이 증가해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신경과는 128곳으로 총 13곳이 증가해 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정신과는 706곳으로 109곳이 늘어 18%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정형외과 역시 1782곳으로 총 284곳이 새로 개원해 1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흉부외과는 45곳으로 18곳이 늘어 66%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성형외과 638곳(129곳 증가, 25%), *마취틍증의학과 577곳(133곳, 29%), *안과 1244곳(221곳, 21%), *피부과 859곳(146곳, 20%), *병리과 16곳(8곳, 100%), *재활의학과 277곳(61곳, 28%)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비인후과 1817곳(231곳, 14%), 비뇨기과 925곳(82곳, 9%), *가정의학과 759곳(59곳, 8%) 등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외과는 1066곳으로 오히려 7곳이 감소해 어려운 외과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이외에도 *신경외과도 12곳이 감소했다.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산부인과는 무려 134곳이 줄었으며 *소아과는 71곳이 감소했다.

*진단방사선과 역시 9곳이 감소했고 *진단검사학과는 3곳이 줄었다. *결핵과는 9곳으로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핵의학과는 전국에 한곳으로 2004년 3월 개원했다.

한편 전문과목 미 표시는 4363곳으로 748곳이 증가해 20%가 늘었으며 일반의는 2559곳으로 22곳이 증가해 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원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오랜 경제불황과 저수가 정책, 과도한 의사 배출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은행문턱이 높아진 것도 한 이유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예전에는 의사면허만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다”면서 “개원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도 개원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지금 상황은 자기 돈이 있으면 몰라도 빚을 내서 개원하면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가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1차의료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은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일자별 차등수가 적용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소위 돈벌이가 안되는 전공을 포기하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비급여품목 위주로 개원가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어렵더라도 자신의 전공과목을 포기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왜곡 역시 정부가 갖은 규제로 개원가의 목을 죄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