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후보들, 개원의를 잡아라 ‘동분서주’

각 후보들 개원의 위한 다양한 공약 제시…관심 집중

제35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을 위한 각 후보들의 선거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들이 최대 표밭인 개원의를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의사회원은 대략 4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3대나 34대에 비하면 꽤 늘어난 수치다.

선거권을 가진 4만명 중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원의들이다. 때문에 5인 후보들은 개원의들의 표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 33대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43.79%, 34대에서는 53.93%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투표율이 낮았으나 후보들이 개원의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투표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경만호 후보(기호 1번)의 공약을 살펴보면 *의협 문호 개방 *합리적인 회무 *사무처 조직 개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의료정책 연구소 기능 전환 *전문가 자문단 구성 *회비 없는 의협 *미 의사시험 접수대행 및 강좌지원 등이다.

이들 공약들은 개원의를 비롯한 모든 직역군에 관계가 있지만, 특히 개원의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회비 없는 의협과 미 의사시험 접수대행 및 강좌지원이다.

하지만 경 후보 홈페이지에 있는 ‘경만호가 의협회장이 된다면’을 보면 전공의, 전임의, 의학회 등 각 직역을 위한 세세한 공약이 제시돼 있지만 개원의를 위한 공약은 따로 없다.

김성덕 후보(기호 2번)는 크게 *든든한 의협 *깨끗한 의협 *우리의 의협 *혁신적 의협 *공익의 의협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차의료기관 저수가 해소’ 공약이 개원의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하다.

김 후보는 “낮은 수가, 엄청난 경쟁으로 개원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각 과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원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으며 “공부해보니 개원의 힘든 줄 알겠다”는 발언 등 개원의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세곤 후보(기호 3번)는 개원의를 위한 공약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약을 통해 “환자의 특성, 의사의 자율성 등을 도외시하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과 공단의 부당한 진료 간섭, 심지어 국세청까지 가세하는 각종 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모순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수가 계약제 실현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연구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의료감시단을 운영해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제시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4번)의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의권 확립 *회원 참여 확대 *감사 및 청문제 강화 *의협 체질 개선 *정교한 대외활동 등이 그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 후보는 바로 코앞에 닥친 일별 차등수가제 및 정률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주 후보는 “선거가 끝나는 시점이 29일이므로 누가 회장이 되든 시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하지만 넋 놓고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선 회원들의 피해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국민 홍보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년 단위 계약 도중에 개원의들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가체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후 우리 주장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투쟁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지막으로 윤창겸 후보(기호 5번)의 공약을 살펴보면 *의료관계법 재정비 및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개원의 위한 세제개선 및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교수협의회 활성화 *의협 위상 복원 등이다.

이중 개원의들을 위한 공약은 단연 ‘개원의 위한 세제개선 및 의료수가 인상’이다.

하지만 윤 후보의 홈페이지를 보면 한 네티즌이 *과천에서 열린 서울, 인천 연합집회에 빠졌으며 이후 경기도의사회 단독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 *과천 집회 때 경기도의사회가 오전근무를 하니 안 하니 하며 혼선을 빚은 것 *비대위 정책위원장 하면서 자신 있게 준비했다는 대체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물어봤지만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