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죽어야 하는가

출산장려정책의 확대와 관련, 미숙아 출산 비용 및 산전 산후 검사 의료보험 적용,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 비용 의료보험 적용 등으로 정부에서는 저 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산부인과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정부의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을 통한 산전 검사 및 분만 시 급여확대는 출산장려 정책이 산부인과는 이미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무분별하게 급여확대를 적용하여 오히려 존폐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경영난을 부채질해 존립기반을 뒤흔들어 최근 전국 48개의 시군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분만을 위해서는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인근의 시·군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저 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산부인과가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추고도 현실적으로는 분만실을 운영하여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분만실을 폐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 가에 경영난을 부채질하는 것이며 비급여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 수지의 적자는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2006년 8월부터 복지부는 요양기관 외, 즉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던 요양비를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 하였듯이 오히려 정부당국은 가정 분만을 부양하는 정책을 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심평원 분만 발생 기관수는 2001년 1,570개소가  2005년 상반기에 1,140개소로 줄어들어 분만 율 저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심평원에서 발표한 제왕절개를 포함한 2004년 분만건수는 459,985건이며, 통계청의 출생 건수는 같은 해 476,052건이다.
 
심평원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분만 건수만 집계했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에서 심평원 자료를 빼면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발생한 분만이라 할 수 있다.
2006학년도 교육통계연보(4월1일 기준) 자료를 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392만5000여 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1970년 574만9000여 명에 견줘 68% 수준이다. 2005년(402만여 명)보다 9만7758명이나 줄었다.
최근 연간 출생 수 약 40만 명을 분만 가능한 병원 수1000여개 의원으로 나누면 한 달 분만 건수가 병원 당 33건으로 33건으로 분만 소득은 건당 청구 비 포함 전체 진료수입이 50만원으로 계산하면 1650만원 수입이 나오지만 대형 분만 병원의 의사 수는 평균 3명으로 의사 1인당550만원이 나온다.
 
이 경우 직원 수는 15명 이상으로 인건비 지출만으로 1800만원이 넘게 되어 분만으로 인한 수입이 직원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간 100건 이상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총 680개소 인 것을 감안하면 대형병원 외에는 대부분 분만실이 적자일 수밖에 없다.
 
대형 산부인과의 금융비용이 고급화 대형화로 급증하였으나 수입이 감소하고 저 출산으로 인해 대형, 중소병원들의 산부인과 폐쇄와 이로 인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향후 산부인과에서 멀지 않아 새로운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외국에서 수입할 날이 올 형편이다.
 
최근 경영난으로 자살한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얼마나 더 자살을 해야 할까?
 
의료 사고의 증가, 저 출산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전체 산전검사와 분만 비용을 지금보다 저 비용으로 실질적인 수가 현실화 없이 생색내기로 의료보험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한다.
 
의사 나이 40대 초 이른 나이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전주에덴산부인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