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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 장현재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던 태양이 어느덧 가을비를 맞으면서 차가운 바람을 전해 주고 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는 ‘핵’이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불신임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지난 4월 제29대 서울특별시의사회 경만호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신임 집행부는 과연 2만여 회원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한 적이 있다. 출범 당시에 상임이사진 모두는 회원에게 드릴 선물을 고르기는 해야겠는데 서울시의사회라는 백화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의기 소침하였던 기억이 난다.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난 지금은 서울시의사회 백화점에 그 동안 하나 하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명품이 전시되어 있어 한편으로는 마음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몇 개에 불과하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명품으로 가득 찬 의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전시되어 있는 명품을 회원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명품은 2만여 회원들이 만들어낸 진단서 수수료 인상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의 대폭 감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임 집행부에서 있었던 진단서 발급 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신임 집행부의 출범과 동시에 5억원이라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지난 4개월에 걸친 경만호 회장을 위시한 상임진 모두와 직역을 초월한 2만 회원들의 강한 응집력으로 과징금이 무려 3억여 원으로 대폭 감면되는 결실을 맺었으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2의 명품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두 번째 명품은 약제비를 삭감하면서 진찰료까지 삭감하던 것을 진찰료는 제외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부적정 처방∙조제시 진찰료 심사분에 대하여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 또는 100%를 삭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제비 삭감 및 환수(본인 환급금 + 공단환수액)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때마침 법원에서 의사들의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약국이 아닌 의사에게 그 금액을 환수했던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시점으로 본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질의에 대하여 결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래관리료 일부(50% 산정)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유권해석을 얻어낸 것이다.
 
세 번째 명품은 진단서와 소견서을 확실히 구분하여 보험회사 등에서 그 동안 오랜 관행으로 여기던 소견서 발급 요구를 종식시키고 앞으로는 진단서로 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얻어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견서는 의사들간에 환자의 진료에 참고하도록 진료의사가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의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본회에서는 이를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고 회원들에게 동 사실을 알려 바깥 세상에 소견서 시대의 막을 내리게 한 것이다.
 
네 번째 명품은 전문분야 연수교육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제1차 법제·보험분야 연수교육’은 각계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의료 이외의 제반 법 및 의료광고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소개하였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참석자 대부분이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법률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손색이 없는 참신한 기획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는 11월 22~23일에 본회 강당에서 ‘제2차 재무·감사분야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명품 하나를 더 마련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외에도 의사신문이 디지털의사신문(doctorstimes.com)이라는 새로운 명품으로 11월 1일 출산할 계획이며, 진료확인서 서식에 있는 병명을 삭제하고 병명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조치하여 조만간에 개원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품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연말정산 관련 진료내역 제출에 대하여는 의약단체 공통사항으로서 대부분의 단체가 동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본회에서는 법률적인 검토 등을 거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명분과 위법성을 내걸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머지 않아 올해의 최대 명품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품의 탄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사회 백화점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을 밑바탕으로 하여 자동화 라인 설치 등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상임이사는 비상근으로 낮에는 진료 등 의료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여야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명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서는 짝퉁 만들기에도 급급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서울시의사회 백화점 신규 오픈 초기부터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우선 사무처에서 홈페이지의 업무보고 게시판을 통하여 매일 일어나는 회무를 보고토록 하여 상임이사가 실시간으로 회무 진행사항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등 사무처와 상임이사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였고, 상임이사 방을 별도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현안 문제를 올려 놓으면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365일 상임이사회의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또한 모든 회무를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합의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 상정, 표결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독단으로 회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또한 매월 개최되는 각구 회장협의회 및 총무이사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동 회의에서 토의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서울시의사회와 25개구 의사회간의 시스템 구축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 백화점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이 항상 명품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무공개를 실시할 것이다. 제29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난 4월부터 소급하여 일자별·소관별로 회무를 공개하여 회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OO은행과 함께 추진중인 E-branch가 마무리되면 회원여러분들의 회비 수납까지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때가 명품 의사회를 만드는 시스템 구축의 마지막 과정이 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더해지면 명품으로 가득 찬 의사회를 보게 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