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노인은 누가 돌보나?(1)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센터소장
 
 
1. 문제제기
2005년 6월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972,391명으로 0～5세 영유아 중 30.8%에 불과하다.
 
1970년 3.1%에 지나지 않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는 7.2%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2005).
 
이는 사회경제적․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지금까지 가족 내 여성들에게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던 양육과 부양의 책임이 더 이상 개별가족에만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인구학적 변화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증대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증가와 공급감소라는 양면적 사회상황에 처하게 된 80년대 이래,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념정립도 미진한 상태이다. 전체 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환경의 변화와 저출산·고령사회로 심화되어감에 따라 여성은 중요한 노동인력 및 사회적 자원으로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동안 여성이 전담해온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분담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글은 현재 보육정책과 노인요양보장정책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을 포함한 가족 내 돌봄노동이 사회적 이슈화가 된 배경을 살펴보고 장혜경외(2005)의 연구1) 중 심층면접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가족의 아동과 노인 돌봄노동의 구체적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가족 내 돌봄노동의 사회적 이슈화의 배경 및 사회적 지원정책 유형
돌봄노동은 유급노동과는 달리 비시장적 관계에서, 주로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들에 의해, 무급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사회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 속에서 돌봄노동이 수행되던 관계와 구조를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경제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거시경향적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2인소득자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젠더관계의 변화와 맞물려서 돌봄노동은 현재 변화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가족의 돌봄제공자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별가족의 아동양육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돌봄 의존성(care dependency)이 커지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돌봄결핍(care deficit)”, “돌봄위기(care crisis)”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정의, 책임과 역할의 재개념화를 근본적으로 요구하면서 가족 내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이슈화는 먼저 돌봄노동이 가족과 사회, 국가와 연결되는 영역으로서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하는 정책재(policy good)의 성격을 갖는 데에 있다.
 
정책재로서 돌봄노동은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성격들을 통하여 분석된다. 이는 돌봄노동의 공/사의 책임문제, 제공주체와 수혜자의 문제, 그리고 이들의 관계, 경제적인 재원의 분배와 형평성의 문제, 돌봄노동의 질적 문제, 불평등한 젠더관계,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저임금, 노동조건, 사회적 가치의 문제 등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 이슈 및 정책분석단위로서의 돌봄노동은 공적인 영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가족 내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의 사회정책 내 지위는 어떠한지, 나아가서 “돌봄노동-공공정책-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 등으로 분석대상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슈화의 핵심에는 젠더의 관점에서 돌봄노동이 재고찰 되어야 함에 있다. 모든 산업사회에서 비공식적 돌봄노동은 압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비공식돌봄의 주제공자이며, 이들은 주로 돌봄대상자의 딸이나, 며느리, 배우자 등이며,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공식 돌봄영역에서도 여성들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젠더차원은 정책논의에서 거의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돌봄노동은 사회정책, 노동시장, 여성정책, 가족정책, 소득정책, 건강정책, 교육정책 등과 연결되는 공공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며, 서구 유럽과 미국 등 각국의 복지정책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돌봄노동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이지만, 주로 시간과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어서 돌봄노동을 둘러싼 전체구조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유형은 다음과 같이 현금, 시간. 서비스로 구분해볼 수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의 유형 구분 : 현금ㆍ시간ㆍ서비스>





구 분

내 용


현금
지원

현금급여

수당 등의 직접지급, 돌봄비용에 대한 간접비용 제공
보육바우처, 가정종사자 바우처, 돌봄시설이용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사회보장크레딧

연금크레딧 등


세제

세금공제, 세금감면 등


시간 지원

휴가 및 휴직

유급 및 무급휴가(고용보장, 비차별) 등


노동시간

탄력근무제, 노동시간단축, 시간제노동 등


서비스
지원

시설 서비스

공보육서비스의 제공, 보호시설 등


공공 서비스

가정도우미, 식사배달 서비스 등


지역사회기반지원 서비스

돌봄 공동체 등
  자료: 장혜경외(2005),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