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후 재정난 예상

복지부, 의협 대상 '노인요양보장제도 설명회'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오는 7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혀 재정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대한의사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설명회'에서 장병원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은 "노인요양보장 재원조달은 수혜자 20%, 정부 30~40%, 보험료 40~50%로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1·2차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길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난후 실제 제도가 적용됐을때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를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복지부는 제도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은 "애당초 정부 지원율이 낮아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존했던 건강보험이 지금 재정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전체 재정의 50%까지 정부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갈수록 보험료를 부담할 부양자는 줄어들게 됨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요양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이미 개인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현재 개인당  3500엔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재가서비스 이용보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은 시설 이용이 많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담이 없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늦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장 과장은 "정부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재정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 대다수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온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란 점만 강조하고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