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전체인구대비 3배 높다”

건보공단, 노인의료보장 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노인의료비가 5조원을 넘어서고 전체인구 대비 노인 진료비 지출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65세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말에는 375만명으로 전체적용인구의 7.9%를 보였으며 의료비는 5조 1천억원이 지출돼 전체지출의 22.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조 8천억원으로 전체급여비의 23.8%를 점유했다. 이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노인 진료비 지출이 약 3배이상 높은 것으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140만원(65세이하 39만원의 3.5배)이었고,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연간 35.4일(약국제외, 입원 4.3일, 외래 31.1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진료비가 144만원으로 여자 137만원보다는 약간 높았으며 연간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남자 32.1일로 여자 37.7일보다 짧았다.
 
75세이상 연간진료비는 137만원으로 65∼74세 141만원보다 적었고, 성별로는 65∼74세구간에서는 여자 142만원으로 남자 140만원보다 약간 많았다.
 
반면 75세이상은 남자진료비가 157만원으로 여자 127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노인 연간진료비가 종합병원(종합전문포함)에서 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2만원, 의원 29만원순이었다.
 
노인 질병별 입원순위는 1위 노인성백내장(천명당 27.1명), 2위 뇌경색증(13.1명), 3위 폐렴(8.0명), 4위 당뇨병(7.1명), 5위 협심증(5.3명) 순으로 조사됐다.
 
외래 순위는 1위 감기(천명당 512.1명), 2위 본태성고혈압(322.7명), 3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265.6명), 4위 배통(186.9명), 5위 무릎관절증(171.9명)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단은 “현행 치료중심의 사후급여위주 건강보험체계는 노인의료비 증가 대책 마련이나 노인의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진료비 지불제도를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개념의 관리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현행 급성기 일변도의 공급방식에서 만성질환 및 장기입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보건·의료·복지의 연계강화 등 비용효과적인 노인의료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