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차관, 의료기관평가 결과 브리핑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평가결과로 점수가 높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하위그룹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등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당초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평가를 처음 시행했고, 평가 내용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기관평가가 아직은 객관성을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기준을 보완해 신뢰성이 향상될 경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1기 평가가 완료된 만큼 올해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17곳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12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올해 실시될 의료기관평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때 밝힌 내용과 달리 2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병상수가 상향조정됐고, 기관수도 143개에서 117개 병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이번 평가결과 병원 이의신청이 280건 가량 접수돼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당초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기관들의 문제제기와 관련, “평가기준 항목이 3개월전에 배포됐기 때문에 평가시기가 빨라서 점수가 낮다는 주장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