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대 쟁점, 자동차·의약품 비관세장벽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자동차, 화장품, 지적재산권, 의약품, 위생검역, 금융·법률 서비스 분야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농업은 서로 민감성을 인정해 개방 폭이 한·미 FTA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왜 EU인가EU는 지난해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13조5000억달러로 미국(12조5000억달러)보다 큰 시장이다. 27개 회원국간 역내 거래를 뺀 수출입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달러로 미국(2조9000억달러), 중국(1조8000억달러), 일본(1조2000억달러)을 앞질렀다.지난해 EU와 한국의 교역량은 794억달러(전체의 12.5%)로 중국(18.6%)에 이은 두번째 큰 교역상대국이다. EU는 405억달러(지난해까지 누적된 전체 외국인 투자의 31.9%)를 투자해 한국에 대한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기도 하다.한국은 미국에 이어 EU와 FTA를 타결시켜 향후 중국,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산업자원부 관계자는 “EU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27개 회원국간의 경제 통합체라는 성격상 역외국에 대한 차별이 상당한데 FTA를 맺으면 이런 불이익을 어느정도 제거할 수 있다”며 “EU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신규 성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상 쟁점은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관세 외에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요소) 철폐와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U 협상단의 수석대표인 가르시아 베르세로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은 수차례 “한·EU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가 아니라 자동차,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시장접근을 막는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라고 말한 바 있다.EU는 안전기준·기술표준 등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채택한 미국식 안전기준과 함께 EU의 안전기준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화장품의 경우 위생심사 절차의 개선과 함께 모조품 단속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하게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특허권 보호 강화, 독립적인 약가 이의 신청 절차 보장, 복제약 가격 인상 등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EU는 법률·금융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 확대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EU는 연안 해운과 시청각 서비스 등 일부 민감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제도 도입은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한국은 일단 공산품의 관세 철폐에 주력할 방침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등 선진국보다 높아 FTA를 체결했을 때 관세 철폐효과가 클 전망이다. EU는 자동차(10%), 영상기기(14%)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또 건축사·간호사·수의사 등 국내 전문 자격증 상호인정, 해운·통신·시청각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할 계획이다. EU의 까다로운 환경 정책이나 인증제도 완화도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여기에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과 마찬기지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특례 인정을 들고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농업 개방 폭은 축소될 듯EU도 농업에 상당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 개방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에상된다. EU가 멕시코, 칠레와 맺은 FTA에서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비율은 68.1∼80.0%(품목기준)에 불과했다.EU는 쌀 등 민감 농산물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버터·치즈 등 유제품, 와인·위스키등 주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관세 조기 철폐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한국은 라면, 김치 등 일부 가공 농산물의 관세 철폐와 함께 위생검역 절차 간소화를 요구할 방침이다.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EU와의 FTA가 우리 농수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축산물의 위생검역 문제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년 한국의 EU산 농수산물 수입액은 스카치 위스키(2억2000만달러), 돼지고기(2억5000만달러) 등 14억3000만달러였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