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붉은―T’ 돌린 약사 “과징금 부과는 부당”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5일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팀을 응원하려고 붉은티셔츠를 만들어 나눠준 약사 이모씨(35)에게 수원시가 약사법 위반(담합행위)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상가건물 입주자 전원에게 제공하였고 제공시기도 월드컵경기가 진행되던 때인 점 등에 비춰 볼때 티셔츠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Y빌딩에서 Y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7일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왼쪽 소매에 자신의 약국 이름이 새겨진 반소매 붉은 티셔츠 130벌을 주문제작해 상가건물 입주자들에게 나눠주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김동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