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제약업계 피해 논란?

시민단체 연간 2조 VS 정부 5년간 2900억∼5000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미칠 영향과 효과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 피해 규모를 놓고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피해 예상이 큰 폭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특허기간이 지난 신약의 복제약)이나 개량신약, 해외신약의 국내 판매 대행 등에 치중해온 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며 “연간 2조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들 단체는 특허 기간 연장 등으로 복제약 제조가 위축되면서 신약 가격이 크게 올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49%, 수량기준 69%이다.
반면 정부는 지적재산권 강화나 관세철폐 등에 따른 국내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 규모가 연간 570억∼1000억원(5년간 2900억∼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업체들과 협상해 결정하기 때문에 신약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