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무역구제, 의약품, 섬유는 급진전

의약품 분과, 상호 협의기구인 의약품 위원회 설치에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자동차 분과에서 양국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미국이 자국 시장 개방 폭은 줄이면서 한국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전략을 고수했기 때문이다.양국은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석하는 ‘2+2’ 협의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끝내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한·미 양국은 9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농업, 자동차, 의약품, 정부조달, 상품, 섬유, 통관,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 지적재산권 등 모두 13개 분과 회의를 열었다.자동차 분과의 경우 실무진 협상은 제쳐둔 채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주도한 ‘2+2’ 협의가 수시로 열렸다. 협상단 관계자는 “이제 공은 수석대표급으로 넘어갔다”며 “수석대표가 분과 회의에 들어오거나 분과장만 대동한채 미국과 직접 협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협상에서 한국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대에 못미치는 자동차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혜민 기획단장은 “자동차 문제는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가 맞물려 있다”며 “자동차는 한국에게 중요한 이슈이고 미국에도 민감한 사안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농업분과는 민감 농산물 개방 예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도입, 저율관세할당(TRQ·민감 농산물의 경우 일정 수입물량에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물량은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이중관세 제도) 운용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만 벌였다.무역구제 분과는 한국이 반덤핑 절차 개선 5가지 요구사항 중 비합산 조치(특정 산업의 피해를 추산할 때 덤핑 혐의가 있는 모든 국가 누적적용에서 한국은 제외시키는 조치)를 뺄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타결 전망을 밝게 했다. 무역구제와 연계 타결을 시도하는 의약품 분과는 상호 협의기구인 의약품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등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방지, 85개 품목에 얀 포워드(원사를 원산지로 삼는 규정) 적용 예외 등을 논의하는 섬유 분과는 양국 차관보급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협상 속도가 빨라졌다. 스캇 퀴젠베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커틀러 대표를 만나 “미국의 일방적인 농업 분야 양보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FTA가 체결되면 국회 비준안을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