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醫 희망사항 1순위 ‘차등수가제 폐지’

[기획1]서울시醫 25개 구의사회 정총 분석결과

서울시에서 개원 중인 민초의사들이 가장 바라는 희망사항 1순위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14일 노원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까지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소속 25개 구의사회 정총을 종합·분석한 결과 민초의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별청구·차등수가제 폐지였다.
 
일별 청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해 월 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각 구의사회 정총에서 발표된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을 분석해보면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동대문구, 양천구, 성동구, 서초구 등이 일별 청구, 더 나아가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로구의 한 회원은 “외래명세서 일 단위 청구는 차등수가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즉, 진료비를 과도하게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개설, 이전 및 휴·폐업 등 의료기관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의사단체를 경유하는 것도 많은 구에서 제안됐다.
 
이 같은 의사회 경유 제도화를 제안한 구의사회는 송파구, 양천구, 구로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동작구 등이다.
 
이는 중앙회 및 지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의사들이 생기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으로 소속감 없는 의사들은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더불어 의사회의 회세 확장 및 의사간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올해 정총에서는 서울시의사회 회장 직선제 주장도 많은 구의사회에서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성북구, 중랑구, 성동구, 도봉구 등에서 건의안으로 제출했으며 아울러 강남구, 중구, 마포구 등은 의협회장의 간선제를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강남구는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후보 등록금을 올리고 또 10%이상 득표했다고 해도 약 30%의 선거비용을 공제하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을 공휴일로 인정해 진찰료를 가산 적용하는 등의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안도 중랑구, 동작구, 영등포구, 도봉구 등에서 제출됐다.
 
해마다 건의되는 안건 중 하나인 ‘수가현실화’는 올해도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에서 제안했으며 역시 단골 안건인 불법단체예방접종 차단은 성북구, 도봉구, 송파구 등에서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인 의료법 개정 저지 및 정률제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영등포구, 양천구, 동대문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등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서울시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며 중랑구, 양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은 정률제 반대를 제안했다.
 
또 의정회 철폐(강북구 등), 국회의원 후원(양천구 등), 의협회비 및 시의사회비 인하(성북구 등), 초재진 기준 합리적 적용(강동구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독특한 시의사회 건의안도 많이 나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강남구가 건의한 ‘회원수에 비례해 각구 대의원 수를 조정하라’는 안건이다.
 
이는 800명이 넘는 강남구의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안건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상 외국인거주자가 많은 구로구는 ‘외국인 의료봉사 사업 개선'을 제안했으며 금천구는 대선후보자 의료정책 발표회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개원의 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마포구는 ‘서울시의사회 정총 시 장수건강 노인상 제정’을 제안해 주목 받았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