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是是非非' 방송 전부터 시끌

본 토론 앞서 시청자간 예비토론 활발하게 진행

오늘 자정부터 SBS의 시사 토론프로그램인 ‘시시비비’가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관련 게시판은 뜨겁게 불타 오르고 있다.
 
SBS에 따르면 23일 자정부터 방송되는 ‘시시비비’는 의료법 개정 논란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에는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류지태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출연해 약 90분간 쟁점사항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시시비비의 시청자 게시판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며 예비 토론을 진행중이다.
 
유국재씨는 “간호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4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하고 “진단은 의사 고유의 권한인데 복지부가 오히려 도둑질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의료법 개정은 실패한 의약분업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오를 감추기 위해 의료계를 더욱 통제하려고 내놓은 방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요구를 빌미로 의사들을 아예 복지부 노예로 전락시키는 새 의료법 제정을 밀실야합으로 획책하다 들통이 난 것”이라고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이한웅씨는 “어설픈 아마추어 정부다운 개정”이라고 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시행착오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정엽씨는 “의료행위의 주는 의사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면서 “의사는 돈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종씨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반면 김종선씨는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자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인술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은 일부 돌팔이들만 예로 들려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청자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그래야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시청자 게시판에서 진행중인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찬반투표에서는 반대의견이 93%를 넘어서며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