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폐지 정부결정 적극 반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 시·도 이관도 문제

최근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료의 공공성·전문성을 고려치 않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응급의료기금은 폐지가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내 외상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50.4%에 달한다”며 “이는 선진국이 10%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국내 사회안전망 및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환자 사망률을 30%대로 낮추기 위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추구해야 할 시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예산으로 이관할 경우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예산 증액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의 지정권한을 복지부에서 시·도로 이관할 경우 지정기관 난립과 응급의료제공체계의 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02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 후 지정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센터 지정취소 권고에도 시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 단위로 응급의료체계를 접근할 시 병원 전단계의 생명구호에 심각한 후퇴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응급의료 행정이 잘못되면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응급의료기금 폐지와 전국차원의 응급의료기관 관리 주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