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자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복지부 상반기 건강보험법 고시 개정안 마련, 공청회 거쳐 확정 방침

유명 연예인 등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문제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살 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자살예방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가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의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자살 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고의로 자기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해주지 못하게 한 관련 조항에 따라 자살 시도자는 모든 보험 혜택에서 배제됐다.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에 건강보험법 고시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자살관련 유해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약농도 하향조정, 건물·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 설치 등 제도개선에 나서며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해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는 한편 포털사이트가 스스로 유해사이트를 감시하는 요원을 두게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5년 1만2047명으로 같은해 교통사고 사망자 7776명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통계청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태어난 아이가 일생에서 자살 사망할 확률은 2.63%로 고혈압 사망할 확률 2.44%보다 높았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