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 ‘예산 비상’

재경부 ‘지원 불가’ 방침…노동부 재정확보에 총력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이 올해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의향을 물어본 뒤,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 정부에 예산을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아 예산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고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최대한 따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복지부가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올해 시범사업 실행이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확보되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등을 유동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병원 선정과 관련, 복지부는 노동부로부터 예산확보가 될 경우 노동부를 통해 시험사업 대상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현 기자([e-mail])